파충류 법규, 야생동물 취급 영업허가와 개인 사육 구분

영업 허가와 개인 사육은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판매나 전시를 계획한다면 업종과 대상 종부터 구분하세요.

무엇을 하려는지 먼저 적어보세요

같은 파충류라도 보유, 수입, 양도, 영업은 확인할 절차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종 이름만 검색해서 ‘문제없다’고 결론내리기보다 지금 하려는 일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그래야 정부 사이트에서 어떤 민원을 찾아야 하는지 훨씬 분명해집니다.

거래명뿐 아니라 학명·아종·모프 표기를 확인 최신 고시의 별표와 적용 날짜 확인 WIMS 민원 안내에서 '영업'과 '개인 보유'를 나눠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관할 기관에 대상 행위와 서류를 재확인

이 주제는 법정지정종 안내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제목이 비슷한 안내라도 발행일과 실제 적용 대상이 다를 수 있으니 원문을 열어 날짜와 종 이름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검색에서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바로 허용 또는 금지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통칭·옛 학명·아종 표기가 다를 수 있어요. 정부 고시 원문에서 학명을 확인하고, 불확실하면 관할 기관에 종 정보와 예정 행위를 적어 문의하세요.

서류에는 발급 기관, 발급일, 양도인·양수인, 대상 종과 개체 식별 정보가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종 이름만으로 거래 허용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공식 자료에서 본인 행위에 해당하는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법정지정종 안내에서 분류를 확인하고, 정부24에서 신고·허가 민원명을 검색하세요. 고시 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제출 전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특정 개체의 거래·수입·보유 허용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생물종 검색에 실제 학명을 넣고, 법정지정분류와 연결된 민원명을 확인하세요. 검색이 애매하면 관할 기관 연락처에서 해당 행위를 설명해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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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4일: 쉬운 한국어 설명과 확인 순서를 보강했습니다. 종별 확정 수치나 법적 허용 판정을 새로 추가한 것은 아닙니다.